[조건부 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 엑스터시 매수미수·투약ㅣ기소유예

엑스터시 매수미수 및 수회 투약 혐의에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엑스터시(MDMA)를 두 차례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후 국내외에서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 인정,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를 중심으로 선처 사유를 정리하였고, 검찰은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MDMA)를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수사를 받았습니다.

매수 시도뿐 아니라 실제 투약 사실까지 문제 된 사건으로, 복수의 범행이 함께 검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4년 1월 텔레그램을 이용해 엑스터시를 구매하려고 두 차례 대금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마약류를 수거하지 못해 매매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2024년 2월 서울 소재 클럽과 같은 해 4월 해외 체류 중 엑스터시를 투약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엑스터시 매수미수와 수회 투약 혐의가 함께 문제 되었다는 점에서 가볍게 보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서로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수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 중요한 참작 사유였습니다. 향후 보호관찰소 선도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겠다는 의사도 처분 판단에서 고려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의 범행 인정 및 반성 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재범 방지 의지를 중심으로 선처 필요성을 소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향후 보호관찰소 선도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하여, 형사재판에 회부하기보다 선도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상관계를 중심으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구하는 데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4형제50402호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선도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하였습니다.

다만 선도위탁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마약류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경우 사건을 재기하여 기소할 수 있다는 취지도 결정서에 명시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사건은 초범이라도 매수 및 투약 횟수, 범행 경위 등에 따라 엄중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복수의 마약류 관련 혐의가 문제 되었으나, 의뢰인의 개별 사정과 선도 가능성이 참작되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