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대마 매수·흡연·매매 알선 혐의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사례 대마 매수·흡연과 매매 알선 혐의에서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대마 매수와 흡연뿐 아니라 지인의 대마 구매를 여러 차례 알선한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사건입니다. 과거 마약 관련 처분 이력도 있었으나, 범행 경위와 재범 가능성 등을 소명하고 마약류중독판별검사 절차에 대응한 결과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대마를 여러 차례 매수해 흡연하고, 지인의 요청을 받아 대마 구매를 알선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대마 매수·흡연 외에도 매매 알선 행위가 함께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19년 12월경부터 2020년 2월경까지 4회에 걸쳐 약 14g의 대마를 매수해 흡연하였습니다. 또한 지인의 부탁을 받고 9회에 걸쳐 약 285g 상당의 대마를 구입해 전달했으며, 다른 지인들과 함께 대마를 구입하거나 흡연한 사실도 문제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에게는 과거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단순 매수·흡연을 넘어 상당량의 대마 매매 알선 혐의까지 포함되어 있어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중독 정도, 재범 가능성 및 정상관계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마약류중독판별검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에도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마약류중독판별검사 결과와 의뢰인의 정상관계, 사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져 형사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마약 관련 처분 이력이 있거나 대마 매매 알선 혐의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수사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투약 및 매수 경위, 중독 정도, 재범 가능성 등 사건별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수사 절차에 맞춰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대마 관련 구성원 채의준 변호사 형사전문 박정호 변호사 천안총괄 목록
유사 사례 대마 [무죄]마약류관리법위반 액상대마 흡입 혐의, 자백 신빙성 탄핵으로 무죄 선고된 사례 액상대마 흡입 혐의에서 자백의 신빙성과 보강증거 부족을 다투어 무죄가 선고된 사례 의뢰인은 지인의 주거지에서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에 장착해 흡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했으나, 해당 진술이 이루어진 경위와 객 채의준 변호사 김진형 변호사 대마 [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해외 대마젤리 섭취 자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례 해외에서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젤리를 섭취한 뒤 자수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의뢰인은 해외 체류 중 지인의 권유로 젤리를 섭취한 뒤 해당 식품에 대마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스스로 수사기관을 찾아 사건 경위를 밝히 최승현 변호사 대마 [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 텔레그램 대마 매수·흡연 사건, 초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사례 텔레그램 대마 매수·흡연 혐의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를 소량 매수하고 흡연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입니다. 초범인 점과 단순 흡연 목적,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참여 및 반성 태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한 결과 채의준 변호사 대마 [원심파기 벌금형]마약류관리법위반 해외 대마·코카인 투약 사건, 실형 가능성 속 벌금 1,000만 원 선고 사례 해외 대마·코카인 투약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해외 체류 중 대마를 3회, 코카인을 1회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초범인 점과 수사 협조, 생활환경 및 향후 학업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결과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