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추징금 산정 기준|압수·몰수 차이와 중복 추징 확인 방법

목차

핵심 포인트

  • 마약 추징금은 전체 취급량에서 현물로 몰수되는 압수량을 뺀 나머지 분량을 돈으로 환산하여 산정합니다.
  • 단순 투약 범행은 실제 투약한 횟수에 범행 당시의 1회 투약분 가격을 곱하여 추징 금액을 구합니다.
  • 마약을 취급한 방식에 따라 매수 대금이나 당시 소매가격을 적용하며 중복 계산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김유석 변호사입니다. 마약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 형벌 외에 금전적인 부담이 뒤따릅니다. 판결문에 적힌 금액을 보고 어떻게 이 숫자가 나왔는지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마약 추징금 산정은 벌금처럼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투약 횟수, 압수 여부, 취득 방식에 따라 계산 구조가 달라집니다. 마약 추징금 산정 기준과 압수·몰수 구분 방법을 살펴보고, 판결문의 내역을 이해하는 과정을 안내합니다.

몰수와 추징의 차이

마약 사건에서 금전적인 처분을 이해하려면 먼저 몰수와 추징의 개념을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마약류를 발견하여 현물로 거두어들이는 절차를 거치면, 재판부는 이를 범죄 제공 물건으로 보아 몰수 판결을 내립니다. 형태가 남아 있는 마약을 국가가 직접 빼앗는 과정입니다.

반면 피고인이 마약을 이미 투약하거나 소비하여 현물로 거두어들일 수 없는 상태라면, 그 물건의 가치만큼을 돈으로 환산하여 빼앗습니다. 이것이 추징입니다.

두 제도는 범죄와 관련된 물건을 피고인으로부터 박탈한다는 목적은 같지만, 대상이 현물인지 금전인지에 따라 갈라집니다. 현물로 회수 가능한 마약은 몰수 대상이 되고, 이미 소비되어 사라진 마약은 추징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판결문에 적힌 금액을 확인할 때는 어떤 마약이 현물로 남았고 어떤 마약이 소비되었는지 나누어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압수된 마약은 왜 별도로 보나

수사 과정에서 발견되어 압수된 마약은 재판이 끝난 뒤 몰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압수물은 이미 국가의 통제 아래에 놓여 현물로 환수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압수된 부분의 가치는 추징금 계산에 더해지지 않습니다.

만약 전체 구매량이나 취급량을 기준으로 추징금을 매긴다면, 현물로 빼앗긴 압수물에 대해서도 돈을 내야 하는 이중 처벌의 결과가 생깁니다. 이를 막기 위해 판결문과 공소장을 읽을 때는 전체 범죄 사실에 기재된 마약의 양과 실제로 압수된 마약의 양을 대조해야 합니다.

전체 수량에서 압수된 수량을 뺀 나머지 부분만이 돈으로 환산되어 추징 대상이 됩니다. 수사 기록과 판결문의 내역을 꼼꼼히 살피고, 압수된 분량이 계산에서 제대로 빠졌는지 확인하는 일은 피고인의 금전적 부담을 정확히 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의사항

압수된 마약은 현물로 몰수되므로 추징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전체 취급량에서 압수량을 제외한 나머지만 추징 대상입니다.

미회수 투약분의 가액 산정

압수되지 않고 이미 투약되어 사라진 마약은 가액을 매겨 추징합니다. 단순 투약 사건의 경우 전체 마약을 얼마에 샀는지가 아니라, 한 번 투약할 때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946 판결은 투약 범행과 관련하여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단순 투약 범행은 실제 투약한 횟수에 1회 투약분 가격을 곱해 산정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투약 횟수를 조사하고, 해당 마약의 1회 투약분 가격을 곱하여 총액을 구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1회 투약분 가격은 범행 당시의 거래 시세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여 정해집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인정된 투약 횟수가 몇 번인지, 그리고 1회 투약분 가격이 얼마로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금액 산정의 핵심입니다.

대법원 판례 기준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946 판결은 투약 범행의 추징금을 산정할 때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매수·교부·투약별 가격 기준

마약을 취급한 방식에 따라 가격을 매기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마약을 돈을 주고 매수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실제로 지급한 매수 대금이 기준이 됩니다. 거래 과정에서 오간 돈의 규모가 뚜렷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반면 돈을 주지 않고 무상으로 마약을 넘겨받은 교부 사건에서는 실제 거래 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범행 당시 해당 지역의 소매가격을 참작하여 가치를 매깁니다. 단순 투약의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대로 실제 투약한 횟수에 1회 투약분 가격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한 사건 안에서 매수와 무상 교부, 투약 행위가 섞여 있다면 각각의 행위에 맞는 가격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범죄 사실의 종류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을 이해하고, 행위별로 올바른 기준이 쓰였는지 살피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행위 유형 가격 산정 기준 확인 사항
매수 및 매매 실제 거래 가격 송금 내역 및 대금
무상 교부 당시 소매가격 시기 및 지역 시세
단순 투약 1회 투약분 가격 투약 횟수

중복 추징이 문제되는 경우

한 사람이 동일한 마약을 두고 여러 형태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중복 계산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약을 매수한 뒤 곧바로 그 마약을 투약한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 피고인은 마약 매수 행위와 투약 행위로 각각 처벌받게 됩니다.

하지만 두 행위의 대상이 된 마약은 하나이므로, 돈으로 환산할 때도 한 번만 계산해야 합니다. 매수 대금을 추징하면서 동시에 투약분 가액을 더하게 되면, 하나의 마약에 대해 두 번 돈을 내는 셈이 됩니다.

판결문을 검토할 때는 매수한 물량과 투약한 물량이 겹치는지, 그리고 겹치는 부분에 대해 금액이 이중으로 더해지지 않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수수 후 투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마약에 대한 이중 계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깊게 내역을 대조해야 합니다.

압수물과 추징 내역 대조표

재판 과정에서 금전적 처분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공소장과 판결문에 적힌 내역을 표로 만들어 대조하는 방법이 유용합니다. 피고인이 취급한 전체 마약의 양을 적고,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몰수될 양을 뺍니다.

남은 분량이 투약으로 소비된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것인지 행위별로 나눕니다. 그 후 행위 유형에 맞는 가격 기준을 곱하여 최종 금액을 계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송금 내역이나 대화 기록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면 수사기관이 산정한 투약 횟수나 거래 대금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내역에 오류가 있거나 과다하게 잡힌 부분이 있다면, 거래 기록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복잡한 계산 구조를 다룰 때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판결문의 세부 내역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TIP

공소장의 범죄 사실에 기재된 전체 마약 수량과 압수조서에 적힌 압수량을 비교하여 미회수 분량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검 단계 대조 항목 검토 내용
1단계 전체 수량 파악 공소장에 기재된 총 취급량 확인
2단계 압수량 제외 압수되어 몰수될 수량을 전체에서 빼기
3단계 단가 적용 행위 유형에 맞는 가격 기준 곱하기
4단계 중복 확인 동일 마약에 대한 이중 계산 여부 살피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 마약 사건에서 몰수와 추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몰수는 형태가 남아 있는 마약을 현물로 거두어들이는 것이고, 추징은 이미 소비되어 현물로 회수할 수 없는 마약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여 빼앗는 절차입니다.

Q. 압수된 마약도 추징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A. 압수된 마약은 재판 후 현물로 몰수되므로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체 수량에서 압수된 분량을 빼고 남은 부분만 돈으로 환산합니다.

Q. 단순 투약 사건의 추징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 대법원 판례에 따라 단순 투약 범행은 실제 투약한 횟수에 1회 투약분 가격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마약을 돈을 주고 샀을 때와 무상으로 받았을 때 가격 기준이 다른가요?

A. 매수했을 때는 실제 지급한 거래 대금이 기준이 되며, 무상으로 교부받았을 때는 범행 당시 해당 지역의 소매가격을 참작하여 가치를 매깁니다.

Q. 마약을 매수한 뒤 바로 투약하면 추징금을 두 번 내야 하나요?

A. 동일한 마약을 매수하고 투약한 경우, 하나의 마약에 대해 이중으로 금액을 계산하지 않도록 매수 대금만 산정하거나 중복을 피해 계산해야 합니다.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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