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향정신성의약품 러쉬 밀수입 혐의 집행유예 사례

영국 유학 중 러쉬가 합법인 줄 알고 사용하던 대만 국적의 의뢰인은,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다가 향정신성의약품 밀수입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변호인은 외국인으로서 법 인식을 갖기 어려웠던 점, 단독 사용 및 수사 협조 등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와 선처 사유를 인정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이소빌 니트라이트(일명 ‘러쉬’)를 해외에서 국내로 수차례 밀수입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러쉬가 합법인 국가에서 유학생활을 하였으며, 최초 적발 시 한국도 러쉬가 합법인 줄 알았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외국인의 마약류 수입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였으며, 친족이 한국에 거주하고, 외국에 본점을 둔 회사의 한국 지부를 새로이 개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강제 출국될 것 또한 우려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대만 국적 외국인으로 영국에서 유학을 하였는데, 영국에서는 러쉬가 합법이어서 쭉 사용하다가, 한국에서도 밀수해서 계속 사용하다가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장기간에 걸쳐 다량의 러쉬를 수입하였는바, 세관에서 실제로 압수한 마약류의 양을 확인하고 사기나 배달 중 파손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전달받지 못한 미수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1) 피의사실 일체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2) 러쉬가 한국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외국인인 의뢰인이 곧바로 알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 정도에 그친 점

3)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수수하지 않고 혼자서만 사용한 점

4) 중독성이 적어 단약이 비교적 쉽다는 점

5) 외국의 명문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는 등 성실히 살아온 점

정상에 참고할 내용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을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과정에서 실제 수수 및 투약에 이르지 않은 부분을 다수 정리하였으며, 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집행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복잡한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마약류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