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필로폰 투약 혐의 주사기 DNA 검출에도 불송치 사례

주사기에서 필로폰과 DNA가 검출됐으나 투약 시기와 장소가 특정되지 않아 불송치된 사례

노상에서 발견된 주사기에서 필로폰 성분과 의뢰인의 DNA가 함께 검출되어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변호인은 해당 감정 결과만으로 실제 투약 시기와 장소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사건은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에서 필로폰 성분과 의뢰인의 DNA가 함께 확인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행인이 노상에 떨어져 있던 주사기를 발견해 112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주사기 감정 과정에서 필로폰 성분과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면서 의뢰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주사기에서 필로폰 성분과 의뢰인의 DNA가 함께 확인됐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었습니다. 다만 해당 결과만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까지 특정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입회해 의뢰인이 사실관계에 따라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주사기 감정 결과만으로는 구체적인 투약 시기와 장소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에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사건의 증거관계와 변호인 측 의견 등을 검토한 뒤 의뢰인의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불리한 정황증거가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조사 과정의 진술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본건에서는 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정리하고, 주사기 감정 결과만으로 투약 시기와 장소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