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필로폰·케타민·합성대마 매수 및 투약 혐의 집행유예 사례

필로폰·케타민·합성대마를 15회 매수·투약한 혐의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의뢰인은 필로폰, 케타민, 합성대마 등 마약류를 여러 차례 매수·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범행 경위와 수사 협조, 단약 의지 등 양형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한 결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필로폰, 케타민, 합성대마 등 마약류를 총 15회에 걸쳐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마약류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판매자를 가장한 경찰에 체포되었고 압수수색도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업무 중 집중력 저하 등을 겪던 중 마약류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후 매수와 투약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관련 사실을 인정하고 조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매수·투약한 사안으로, 재판에서는 범행 횟수와 경위뿐 아니라 수사 협조 여부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여러 양형사유가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매수 및 투약 사실을 인정하면서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평소 생활관계, 반성 및 단약 의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수사 협조와 관련한 자료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의뢰인이 관련 수사에 협조하려 했던 사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비롯한 양형사유를 재판 과정에서 소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사건의 범행 내용과 함께 제출된 양형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명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매수·투약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사 협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맞춰 재판에서 고려될 수 있는 양형사유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