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기소유예]필로폰·엑스터시 투약 혐의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사례

필로폰·엑스터시 투약 혐의에서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필로폰 2회와 엑스터시 1회 투약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에 대해 초범인 점과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필로폰을 2회 투약하고 엑스터시를 1회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클럽에서 타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엑스터시를 투약하였고, 이후 지인들과 함께 두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추가 범행 여부까지 확인될 가능성이 있어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서로 다른 종류의 마약류를 여러 차례 투약한 사안으로, 단순한 1회성 투약 사건보다 수사기관이 재범 가능성과 추가 투약 여부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마약류 예방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정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투약 사건은 투약 횟수와 종류뿐 아니라 동종 전력, 범행 경위, 수사에 임하는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