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필로폰 매수·투약 1심 실형 법정구속, 항소심 집행유예 3년 감형 사례

필로폰 매수·투약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의뢰인은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양형 사유와 유사 사건의 판결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한 결과, 원심이 파기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수사와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필로폰은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며, 매수 및 투약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별도의 법률 조력 없이 1심에 대응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되었고, 이후 항소심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태하를 선임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미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상태였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기보다 원심의 형을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범행 횟수와 동종 전력 여부, 가족관계 및 생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의 유대관계 및 생계 책임이 있는 점, 필로폰 매수·투약 횟수 등을 양형 사유로 정리해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사건 내용과 유사한 판결례를 검토해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의 형을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변론했습니다. 실제 마약 사건에서도 범행 횟수, 범죄 전력, 범행 경위와 같은 여러 사정이 양형 판단에 함께 고려됩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선고된 실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마약 사건은 동종 전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특정한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항소심에서는 범행 내용과 개인별 양형 사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구체화해 제출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