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필로폰 매수 혐의, 투약은 부인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사례

필로폰 매수는 인정하고 투약 혐의는 부인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1g을 매수한 뒤 판매책 검거 과정에서 함께 입건되어 투약 여부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매수 사실은 인정하되 실제 투약에 이르지 않은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한 결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 1g을 매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을 토대로 실제 투약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1g을 매수하였습니다. 이후 판매책이 검거되면서 관련 수사가 진행되었고, 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의뢰인 역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필로폰 매수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상황이었지만 실제 투약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매수 사실과 투약 혐의를 구분하여 각각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필로폰 매수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관련 정상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실제 투약에 이르지 않은 경위와 관련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와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0만 원을 명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면 실제 투약 여부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매수 사실과 투약 여부가 다른 경우에는 섣불리 전체 혐의를 인정하기보다 실제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증거를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