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프로포폴 업무 외 투여 마약류관리법위반 집행유예 사례

프로포폴 업무 외 반복 투여 혐의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반복 투여한 혐의로 기소된 의료인 사건입니다. 투여 경위와 범위를 정리하고 향후 프로포폴 관리 강화 및 재발 방지 의지를 소명한 결과,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의료인으로서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사용한 혐의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 된 행위는 특정 환자에게 반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여한 내용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프로포폴에 의존 증상을 보이던 환자에게 미용 시술 과정에서 여러 차례 프로포폴을 투여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총 53회에 걸친 투여와 약 4,921ml의 사용이 업무 외 목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반복적인 투여 횟수와 상당한 사용량이 확인되었고, 투여에 따른 금전 지급 관계도 함께 검토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에서는 범행 경위뿐 아니라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업무 외 목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프로포폴 투여 시점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향후 프로포폴 사용과 관리 절차를 강화하고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뢰인의 개선 노력을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함께 의뢰인이 보인 재발 방지 노력 및 향후 관리 의지 등 여러 양형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프로포폴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사건은 투여 횟수와 용량뿐 아니라 사용 목적, 의료행위와의 관련성, 사후 관리 및 재발 방지 노력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