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액상대마 해외직구 수입 혐의, 통제배달 적발 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액상대마 해외직구 수입 혐의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해외에서 액상대마를 주문해 국내로 반입하다 통제배달 과정에서 적발된 사건입니다. 수사 협조 경위와 개인 사용 목적, 단약을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해외에서 액상대마를 주문해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마 수입은 마약류관리법상 법정형이 무겁게 규정된 범죄에 해당합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해외 거주 경험이 있었으며 인터넷을 통해 외국에서 액상대마를 주문해 국내로 배송받으려 했습니다. 해당 소포는 세관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었고, 이후 통제배달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단순한 대마 소지나 흡연이 아니라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한 수입 혐의가 적용된 사안이어서 법적 부담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판매나 유통 목적이 아닌 개인 사용을 위해 주문했다는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통제배달 이후 의뢰인이 주거지에 보관하던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임의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 사용 목적이었다는 점과 범행 경위, 수사 이후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범 방지와 단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취합해 제출하고, 여러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과 양형자료, 범행 경위 및 수사 협조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대마 수입 사건은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소량을 주문한 경우에도 수입 행위 자체로 무거운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발 경위와 사용 목적, 수사 협조 여부 등 사건별 사정을 초기부터 구체적으로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