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선도위탁조건부기소유예]액상대마 매수·흡입 혐의 보호관찰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사례

액상대마 매수·흡입 혐의에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액상대마를 두 차례 매수하고 세 차례 흡입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실제 매수 규모와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입증되지 않은 부분을 소명하고 반성 및 재발 방지 의지를 전달한 결과, 보호관찰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두 차례에 걸쳐 액상대마를 매수하고, 세 차례 액상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매도인이 주장한 거래 규모와 의뢰인이 인정한 매수 규모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에 실제 거래 내역과 마약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인정하지 않는 추가 혐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일부 감정에서는 양성 결과가 확인됐지만 이후 감정에서는 음성 결과가 나왔고, 매도인의 진술만으로 추가 매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보완수사 과정에서는 가족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이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하여 대응했습니다. 추가 매수 혐의에 대해서는 거래 규모와 감정 결과 등 객관적 사정을 정리해 소명하고,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도 사실관계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정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고, 이를 처분 과정에서 참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수사 결과와 의뢰인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호관찰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정식 형사재판으로 진행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모든 혐의를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하는 사실과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고, 감정 결과와 거래 내역 등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