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허가,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 MDMA·케타민 15회 투약 구속 후 보석 인용 및 집행유예 사례

MDMA·케타민 수차례 투약으로 구속된 피고인이 보석허가 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다수의 공동투약자와 함께 MDMA와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은 보석허가청구와 함께 재판 과정에서 참작할 사정을 정리해 제출했고, 법원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피고인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와 케타민 등을 투약하고 매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투약 횟수는 총 15회에 이르렀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들은 여러 공동투약자와 함께 MDMA와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차례 투약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후 관련 매수 및 투약 정황이 확인되면서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던 중 체포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투약 횟수가 적지 않아 구속 상태와 양형에 대한 대응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피고인 중 구속 상태에 있던 의뢰인에 대해 보석허가청구서를 제출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낮다는 점과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검토해 보석허가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정 등 양형에 참작될 내용을 정리해 변호인의견서와 관련 자료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재범예방교육을 명했습니다. 아울러 각 피고인에게 범행과 관련된 금액에 대한 추징도 명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투약 횟수가 여러 차례이고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보석 여부와 함께 양형에 반영될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석허가청구와 재판 단계의 양형자료 제출을 병행하며 대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