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대마) 케타민·대마 매수 및 흡연 집행유예 사례

케타민·대마 매수 및 흡연 혐의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의뢰인은 비트코인을 이용해 케타민과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판매 목적이 없었던 점과 상담치료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양형 사유로 정리해 제출했고, 법원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마약류 판매자가 안내한 방식에 따라 비트코인을 전송한 뒤 지정된 장소에서 케타민과 대마를 취득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마약류를 사용한 사실도 함께 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비대면 방식으로 케타민과 대마를 매수한 뒤 이를 사용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관련 거래 및 사용 사실이 확인되면서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범행 횟수가 적지 않아 처벌 수위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제3자에게 케타민이나 대마를 판매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 주요 양형 사유 중 하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판매 목적이 없었던 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정, 상담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점 등을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사건의 경위와 범행 내용, 의뢰인이 제출한 양형자료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및 약물치료강의 80시간도 함께 명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케타민과 대마의 매수 및 사용이 반복된 사건은 범행 횟수와 경위에 따라 무거운 처벌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범행 이후의 치료와 상담,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판매 여부 등 개별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