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 대마 매수·흡연 및 매수미수 보호관찰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사례

대마 매수·흡연 및 재구매 시도 후 보호관찰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를 매수·흡연하고 재구매를 시도했다가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안입니다. 변호인은 초범인 점과 반성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개선 의지 등을 소명했고, 검찰은 보호관찰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를 구매한 뒤 흡연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다시 대마를 구매하려고 시도한 행위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2년 2월경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였습니다. 약 일주일 뒤 다시 대마를 구매하려 했으나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두었다고 한 대마를 찾지 못해 매수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며 국가자격 취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형사처분이 향후 자격 취득 과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우려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상황을 검토한 뒤 선처에 참고될 수 있는 정상자료를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을 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사건의 경위와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의뢰인에 대해 보호관찰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대마 매수·흡연과 같은 마약류 사건은 범행 횟수와 경위, 동종 전력 여부,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보다 현재 확보된 증거와 구체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