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마 판매자에 대한 수사를 계기로 매수 및 흡연 사실이 확인되어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초범인 점과 범행 경위, 가족관계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사정 등을 정리해 의견을 제출했고,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대마의 매수와 흡연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수사 초기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춘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에게 대마를 판매했던 판매자가 수사기관에 적발되면서 관련 거래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대마 구매 및 흡연 사실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판매자에 대한 수사를 통해 거래 정황이 확인된 상태였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와 다른 진술을 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조사에 대응하면서 정상참작 사유를 충실히 제시하는 방향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업상 어려움을 겪던 과정에서 대마를 접하게 된 경위와 마약류 관련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두 자녀를 양육하는 가장으로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사정을 정상참작 자료와 함께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전력, 변호인이 제출한 정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정식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대마 매수·흡연 사건은 거래내역이나 관련자 진술 등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확인된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하고, 초범 여부와 범행 경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개별 사정에 맞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