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러쉬 밀수·투약 혐의 고의 부재로 기소유예된 사례

러쉬 밀수·투약 혐의에서 구매 경위와 고의 여부가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해외 구매사이트를 통해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이른바 러쉬를 구매해 일부를 투약하고 나머지를 국내로 반입하던 중 적발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구매 경위와 마약류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제되는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를 해외에서 구매해 국내로 반입하고 일부를 투약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해외 구매사이트에서 러쉬를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해당 사이트에서 여러 병을 주문하였습니다. 배송받은 일부는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국내 반입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러쉬가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비교적 쉽게 판매되고 있다는 사정 때문에 국내에서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실제 구매 과정과 제품의 법적 성격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사건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구매 경위와 사용 횟수, 제품을 주문하게 된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국내 반입 당시 마약류 밀수에 대한 명확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사건의 여러 사정을 수사기관에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제출된 자료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인식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해외에서 자유롭게 판매되는 제품이라도 국내에서는 마약류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제될 수 있습니다. 해외 구매 과정에서 형사사건으로 이어졌다면 제품의 성분뿐 아니라 주문 경위와 국내 반입 당시의 인식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