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대마 1회 흡연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례

대마 1회 흡연 후 상담자료와 반성 태도를 소명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지인과 대마를 1회 흡연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변호인은 상담확인증 등 정상자료를 제출하며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설명했고, 검찰은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지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기로 한 뒤 실제로 대마를 1회 흡연한 혐의로 마약류관리법위반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당시 교제 중이던 지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고, 해당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를 포함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고, 확인된 대마 흡연 횟수도 1회였습니다. 이에 범행 이후의 반성 정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경찰 조사 이후 의뢰인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상담확인증을 정상자료로 준비했습니다.

이후 해당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정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제반 사정, 제출된 정상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범방지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대마 흡연 등 마약류 사건에서는 범행 횟수뿐 아니라 사건 이후 어떤 방식으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지도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상담이나 교육 참여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준비해 수사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