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대마 흡연 1회 모발검사 음성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례

대마 1회 흡연과 모발검사 음성 결과를 소명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제3자의 자수를 계기로 시작된 수사 과정에서 대마 흡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1회 흡연에 그친 점과 모발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소명한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대마를 접한 뒤 1회 흡연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조사에 협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제3자의 자수를 계기로 관련 수사가 시작되었고, 이후 의뢰인과 가까운 지인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도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마 흡연 여부와 추가 투약 여부 등이 확인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대마 흡연 횟수와 반복적인 사용 여부가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약 6~8cm 모발에 대한 감정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상습적인 투약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할 사정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확인된 사실관계에 맞춰 조사에 대응하고, 의뢰인이 대마를 접하게 된 경위와 흡연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등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모발 감정 결과와 수사 협조 태도,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필요성 등 정상관계를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아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사건에서는 검사 결과뿐만 아니라 투약 횟수, 경위, 수사 협조 여부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검사 결과와 실제 사실관계가 어긋나지 않도록 수사 초기부터 자료를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