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거래내역을 계기로 대마 매수·흡연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은 장기간 반복된 흡연 사실과 상당한 사용량으로 실형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재 단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재판부는 이를 양형에 반영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수년간 대마를 구매하고 흡연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의 경위
수사기관은 비트코인을 이용한 거래내역을 확보한 뒤 이를 토대로 대마 거래 여부를 확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대마 매수 및 흡연 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수년간 반복적으로 대마를 매수·흡연하였고 사용량 역시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범행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재판 과정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대마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위와 생활환경 등을 정리해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미 대마 사용을 중단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양형자료와 함께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함께 변호인이 제출한 정상관계 및 의뢰인의 단약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같은 대마 매수·흡연 혐의라도 범행 기간과 횟수, 사용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에 따라 재판에서 고려되는 사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건에서 어떤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소명할 것인지 초기부터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