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대마 매수·흡연 혐의, 장기간 반복 투약에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장기간 대마 매수·흡연 혐의에서 정상관계를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수년간 대마를 반복적으로 구매·흡연하고 관련 입금내역이 확보되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면서 초범 여부와 경제적 사정 등 정상관계를 정리해 의견을 제출했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대마를 구매하고 흡연한 혐의로 마약류관리법위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대마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판매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관련 입금 정황과 거래내역 등을 확인한 뒤 대마 매수·흡연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수년에 걸쳐 대마를 반복적으로 구매·흡연한 상황이었고, 수사기관이 관련 입금내역을 다수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거래 자료가 존재해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방식의 대응은 적절하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객관적인 자료와 사건 경위를 검토한 후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이와 함께 초범인 점과 경제적 사정 등 의뢰인에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대마 매수·흡연 사건은 거래내역이나 입금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되어 있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 인정 여부뿐만 아니라 범행 경위와 재범 가능성, 정상관계 등을 수사 초기부터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