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대마 매수·흡연 혐의, 자백·수사협조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대마 매수·흡연 혐의에서 자백과 수사협조가 참작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대마를 매수·흡연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수사기관이 확인하지 못한 구매 내역까지 스스로 진술하며 조사에 협조했습니다. 변호인은 반성과 자백,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정리해 제출했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대마를 매수한 뒤 자신의 주거지에서 흡연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1년 9월경 대마를 매수한 뒤 주거지에서 이를 흡연하였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이후 추가 구매 내역까지 확인될 가능성과 향후 처분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대마 구매 내역을 어떠한 방식으로 진술할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혐의를 무리하게 축소하기보다 전체 사실관계를 검토한 뒤 조사 대응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구매 횟수와 양, 금액 및 수사 진행 상황을 검토한 뒤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한 구매 내역도 선제적으로 진술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또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자백하며 협조한 점, 동종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상담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정도 함께 소명해 의뢰인의 개선 의지를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자백 및 수사협조, 반성 및 개선 노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사건은 확인된 범행 내용뿐 아니라 추가 혐의 가능성, 진술 범위, 수사협조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개별 사정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