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대마 매수 혐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사례

대마 매수 혐의에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약 2년간 5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소변·모발 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나온 가운데 매수 혐의에 대한 대응과 정상관계 소명이 함께 이루어졌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약 2년간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가상화폐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5차례 대마를 매수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대학원에 재학하던 중 학업과 시험 등에 따른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대마를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실시된 소변 및 모발 감정에서는 음성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대마를 매수한 정황은 확인되었지만, 흡연 여부와 관련해서는 소변·모발 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검사 결과를 구분하면서 처분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수사자료와 검사 결과를 검토하고, 의뢰인이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반성문과 생활환경 등 처분에 참작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사건의 경위와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대마 매수 사실이 확인되는 사건에서도 투약 여부에 관한 객관적 검사 결과와 범행 경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확인된 사실과 관련 자료를 구분하여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