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대마 매수·투약 초범, 정상사유 소명으로 집행유예 선고 사례

대마 매수 혐의에서 정상사유를 소명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의뢰인은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던 중 대마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인은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투약 목적이었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은 이를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급이 제한되는 대마를 매수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마를 판매하거나 유통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매수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코로나19 시기 일자리를 잃는 등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겪던 중 대마를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사 초기부터 관련 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에게 별도의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대마를 판매하거나 유통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이 주요 정상사유였습니다. 재판에서 이러한 사정과 재발 방지를 위한 의지를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수사 초기부터 공소사실을 인정한 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반성문과 탄원서 등 정상자료를 제출하고 사회적 유대관계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단순 투약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사정 등을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범행 내용과 함께 초범인 점, 반성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대마 매수·투약 사건은 범행 횟수와 양, 취득 경위, 유통 여부, 동종 전력 및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재판에서 고려될 수 있는 정상사유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