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대마 매매미수·투약 혐의 기소유예 처분 사례

대마 매매는 미수에 그치고 투약 사실은 없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대마 3g을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매매하려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실제 매매는 미수에 그쳤고 투약 사실도 없어 해당 부분을 구분해 소명했으며, 검찰은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대마 3g을 매매하고 투약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실제 거래가 완료되지 않았고 대마를 투약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대마를 매매하기 위해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전달된 장소를 찾았으나 대마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실제 매매는 미수에 그쳤고, 투약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마약류 사건에서는 확인된 매매 정황을 토대로 추가 매매나 투약 여부까지 함께 조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정할 부분과 사실과 다른 부분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구분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이 대마를 매매하려 했지만 실제 대마를 발견하지 못해 거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자필 반성문과 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 의뢰인의 사정을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사건의 경위와 제출된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의뢰인에게 별도의 교육 이수 조건을 부과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 추가 매매나 투약 여부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혐의까지 일률적으로 인정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실제 행위와 책임 범위를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