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대마초 반복 흡연 혐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사례

대마초를 반복 흡연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의뢰인은 수차례 대마초를 구매해 흡연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모발감정 등을 통해 일정 기간 반복적인 흡연 정황이 확인된 상황에서 수사 대응과 양형자료 제출이 함께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수차례 대마초를 구매하여 흡연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적법하게 처방받아 복용하던 의약품으로 인해 불면과 심리적 불편을 겪던 중 대마초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증상이 완화된다고 생각하여 대마초 흡연을 반복하였고, 결국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대마초 흡연 혐의 자체뿐 아니라 모발감정 결과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흡연한 정황이 확인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실제 확인되는 범죄사실의 범위와 흡연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최근 대마초 흡연 사실 가운데 확인되는 부분은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면서, 사실관계가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진술과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대마초를 흡연하게 된 경위와 사건 이후의 태도 등 처분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사건의 경위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사건은 투약 또는 흡연 횟수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 진술 내용,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확인된 사실과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