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가상화폐 전송 대행사를 이용한 송금 내역을 근거로 대마 매매 혐의를 받았습니다. 거래 정황상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실제 대마 매매를 특정할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다퉈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를 구입하고, 가상화폐 전송 대행사를 이용해 약 12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뒤 대마를 수거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마약류 거래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받던 가상화폐 대행사에 상당한 금액을 송금한 점과 대행사 운영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대마 매매 가능성을 의심하였습니다. 관련 수사 과정에서 다수의 이용자가 함께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 마약류 관련 처벌 전력이 있어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의 부담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송금 목적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고, 체모 제출을 거부한 사정까지 있어 수사기관의 의심이 강한 사건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업상 해외 물품대금 지급 등을 위해 가상화폐 대행사를 이용해 왔다는 점을 관련 사업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소변 검사에서 마약류 음성 결과가 확인된 점과 실제 대마 매매를 특정할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의 증명 부족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송금 내역과 일부 정황만으로는 의뢰인이 실제 대마를 매매하였다고 특정하기 어렵고, 소변 검사에서도 음성 결과가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가상화폐 송금 내역이나 관련자 진술 등 의심 정황이 존재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혐의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래 목적과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고,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만으로 범죄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