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조건부기소유예 ]필로폰 투약 초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례

필로폰 투약 사실을 인정하고 치료 경위를 소명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입건된 사건에서 초범이라는 점과 재활 치료를 위해 입원한 경위, 적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이후 재활을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입원 기간 중 지인이 의뢰인의 주거 공간에 들어가 필로폰과 주사기 등을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필로폰 투약 사실이 검사 등을 통해 확인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고, 추가 범행 여부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의뢰인의 불안감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객관적인 검사 결과 등을 고려해 투약 혐의는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되,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재활 치료를 위해 스스로 병원에 입원한 경위 등을 중심으로 정상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확인된 마약류의 양과 치료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함께 소명하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 가능성을 검토해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정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필로폰 투약 사건은 검사 결과와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뒤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 인정 여부뿐 아니라 초범 여부, 치료 경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도 처분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