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집행유예]필로폰 재범 수수·투약 혐의 집행유예 사례

필로폰 재범 사건에서 자수와 치료 사정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필로폰 수수 1회와 투약 2회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변호인은 자수 경위와 지속적인 치료 필요성, 단약을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재판부는 이를 양형 사유로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필로폰을 1회 수수하고 2회 투약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과거에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1년 7월경 차량 안에서 지인으로부터 소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은 뒤 투약하였고, 며칠 후 다시 소량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에 따른 실형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범행 경위뿐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사정이 양형상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일부 혐의에 대해 스스로 수사기관에 알린 경위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하반신 마비에 따른 지속적인 치료와 간병이 필요한 사정, 통원치료를 이어가며 단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관련 자료와 함께 소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자수와 반성, 단약 의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수강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동종 전력이 있는 마약류 사건에서는 과거 처벌 전력만큼 현재의 범행 경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자수 여부, 치료 과정, 단약 노력 등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