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필로폰 매수·투약 혐의, 수사 협조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필로폰 매수·투약 혐의에서 수사 협조 사정이 반영되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에 대해 초범이라는 점과 투약량, 수사 협조 경위 등을 정리해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필로폰을 접한 뒤 신원을 알 수 없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구매·수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함께 투약한 지인이 약물 영향으로 불안감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뢰인도 현장에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초기 조사 과정에서 필로폰의 구매 경위와 판매자 관련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필로폰의 구매·투약량이 비교적 많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판매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뢰인이 알고 있는 내용을 성실하게 진술하고 수사에 협조한 사정을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초범 여부, 수사 협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사건은 적발 경위와 투약·매수 횟수, 수사 협조 여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