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반복 매수·흡연 기소유예 사례

텔레그램 대마 반복 매수·흡연 혐의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텔레그램을 통해 여러 차례 대마를 매수하거나 매수를 시도하고 흡연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초범인 점과 자발적인 자백, 반성 태도, 중독 정도 등을 수사기관에 소명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행위 6회와 대마 매수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행위 4회와 관련하여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이용해 여러 판매자에게 대마 구매를 시도하였고, 실제 대마를 매수해 흡연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문제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대마 매수와 흡연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고 매수 미수 혐의까지 함께 조사 대상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범행 횟수가 적지 않아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한 정상관계 소명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과 수사기관이 기존에 파악하지 못한 사실까지 스스로 진술하며 조사에 협조한 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심각한 중독 상태로 보기 어려운 사정 등을 정상관계 자료와 함께 소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범행 경위와 횟수, 의뢰인의 수사 협조 및 여러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대마 사건은 같은 혐의라도 투약 및 매수 횟수, 동종 전력, 수사 협조 여부와 재범 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상관계를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