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장기간 다량 대마 매수·흡연 혐의, 단약 노력 인정돼 집행유예

장기간 다량의 대마 매수·흡연에도 단약 노력이 참작돼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수년에 걸쳐 상당량의 대마를 반복적으로 매수·흡연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재활 프로그램 참여 등 구체적인 단약 노력을 소명했고, 재판부는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장기간 대마를 반복적으로 매수하고 흡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17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수년에 걸쳐 약 320g 상당의 대마를 매수한 뒤 흡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전체 구매 금액 역시 상당한 수준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범행 기간이 길고 매수한 대마의 양도 적지 않았으며, 과거 동종 사건으로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어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존재했습니다. 이에 재범 방지 가능성과 실질적인 단약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단순히 반성 의사를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단약 노력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재판 기간 동안 관련 기관의 상담과 중독재활 프로그램 참여 자료 등을 확보해 재활 의지와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함께 의뢰인이 보인 단약 노력과 재활 의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사건에서는 범행 횟수와 수량뿐 아니라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실제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양형 과정에서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정상자료를 준비하고 재활 과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