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러쉬) 밀수입·투약 기소유예 사례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밀수입·투약 혐의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해외 구매사이트를 통해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러쉬)를 구매해 일부를 투약하고, 나머지 물품이 국내 반입 과정에서 적발된 사건입니다. 취득 경위와 밀수입에 대한 인식 정도, 투약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해외 구매사이트를 통해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러쉬)를 구매해 국내로 반입하고, 배송받은 일부를 투약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해외 구매사이트에서 러쉬를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해당 사이트에서 수 병을 구매했습니다. 일부는 자택으로 배송받아 사용했고, 나머지는 국내 반입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해외 사이트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국내 반입이나 사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해당 물질의 성격과 국내 반입 제한 여부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해 러쉬를 구매하게 된 경위와 국내 반입 과정, 투약 횟수 등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밀수입에 대한 고의성 및 사건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사정을 수사기관에 소명하며 처분에 참작될 요소를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 변호인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해외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라도 국내에서 마약류 관련 규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입 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수사가 시작됐다면 구매 경위와 해당 물질에 대한 인식, 사용 횟수 등 사실관계를 초기 단계부터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