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필로폰과 액상대마를 여러 차례 매수·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함께 재판을 받은 공동피고인보다 투약 횟수가 많아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자백과 수사협조, 초범인 점, 단약 노력 등을 양형사유로 제시했고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 매수 1회, 필로폰 매수 2회, 필로폰 투약 4회, 대마 흡연 3회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필로폰과 액상대마의 매수 및 투약·흡연 행위가 여러 차례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약 5개월 동안 지인들과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했으며, 카트리지 형태의 액상대마를 매수해 흡연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마약류 관련 행위가 확인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함께 마약류를 투약한 공동피고인과 같은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공동피고인보다 투약 횟수가 많아 권고형과 양형 판단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조사에 협조한 점과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 검거에 협조한 사정을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초범인 점, 마약류와의 단절을 위해 기존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단약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여러 양형자료를 함께 제출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동피고인보다 투약 횟수와 권고형 측면에서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동일한 형이 선고되었으며, 의뢰인에게는 별도의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사건은 매수·투약 횟수뿐만 아니라 범행 경위, 수사 협조 여부, 전과 관계, 단약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 등 다양한 사정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양형사유를 정리하고 단계별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