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 케타민 수수·투약 1회,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사례

케타민 1회 수수·투약 후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업무상 스트레스와 우울감으로 케타민을 1회 수수·투약한 의뢰인은 결혼과 출산을 앞두고 사건의 조속한 종결을 희망했습니다. 변호인은 반성의 태도와 단약 의지, 가족관계 등을 정리해 의견서를 제출했고, 검찰은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케타민을 1회 수수하고 이를 1회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으로 케타민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케타민을 구입하고 자신의 거주지에서 음료에 섞어 투약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가까운 시일 내 결혼을 예정하고 있었으며 가족의 출산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형사절차가 장기화되는 데 대한 부담이 큰 상황으로, 사건의 원만하고 신속한 종결을 희망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검토하고 반성문, 가족관계 관련 자료, 단약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와 사건 이후의 태도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사건은 투약 횟수가 많지 않더라도 수사 초기부터 사건의 경위와 재범 가능성, 반성 및 단약을 위한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맞춰 수사 단계부터 일관된 대응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