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 액상대마 1회 흡연·매수, 자수 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례

액상대마를 1회 흡연하고 대가를 지급한 뒤 자수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액상대마를 한 차례 흡연하고 이후 대가를 지급하여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자수와 반성의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사정 등을 정리해 의견서를 제출했고,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액상대마를 1회 흡연한 뒤 다음 날 그 대가를 송금한 혐의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당시 근무하던 업소에서 알게 된 사람의 권유로 액상대마를 한 차례 흡연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액상대마에 대한 대가를 송금하면서 흡연 및 매수와 관련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며,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범행 사실을 숨기기보다 수사에 협조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거쳐 자수 및 수사 협조 방향을 검토하고, 반성문을 비롯한 양형자료를 준비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이후 관련 자료와 의뢰인의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자수, 반성의 태도 및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대마 흡연이나 매수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의 대응과 객관적인 양형자료 준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수 여부와 수사 협조, 반성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등을 사건의 사정에 맞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