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 대마·필로폰 투약 혐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사례

대마 흡연·필로폰 투약 경위와 단약 노력을 소명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함께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변호인은 마약류를 접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이 심리치료·약물치료 등 단약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대마 흡연 및 필로폰 투약과 관련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향정)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함께 지내는 과정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의뢰인의 마약류 투약 여부와 범행 관여 정도도 함께 조사될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남자친구가 마약류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의뢰인의 단순 투약 여부뿐 아니라 다른 범행에 관여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행위와 관여 범위를 구분해 설명하고, 마약류를 접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남자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마약류를 접하게 된 과정과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조사 과정에서 전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심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며 단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해 재범 방지를 위한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관련 사건에 대해 진술한 내용으로 향후 재판 절차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까지 고려해, 조사와 공판 과정에서 의뢰인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적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사건의 경위와 범행 정도, 치료 및 단약 노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사건은 투약 사실뿐 아니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다른 범행에 관여했는지 여부, 수사 이후의 치료와 단약 노력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