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비트코인 매수·흡연 혐의 기소유예 사례

비트코인 송금내역으로 확인된 대마 매수·흡연 혐의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비트코인 송금내역을 계기로 수년간의 대마 매수·흡연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았습니다.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면서 초범 여부와 반성 등 유리한 사정을 정리해 선처를 요청했고,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마약류 판매자와 관련된 비트코인 송금내역을 토대로 의뢰인의 대마 구매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대마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판매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송금했습니다. 해당 거래내역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면서 대마 매수 및 흡연 혐의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수년에 걸친 대마 구매·흡연 내역과 구체적인 비트코인 송금자료가 다수 확보된 상황이어서 혐의를 단순히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동시에 처분에 고려될 수 있는 정상관계를 충실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확인된 혐의를 바탕으로 조사 방향을 정리하고,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사건 이후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생활 여건 등을 함께 정리해 수사기관에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범행 경위와 의뢰인의 정상관계,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대마 등 마약류 사건은 송금내역이나 통신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확인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인정할 부분과 소명할 사정을 구분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