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다량 매수·투약,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례

대마 다량 매수·투약 혐의에서 초범과 단약 의지 등이 참작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대마를 다량 매수·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변호인은 초범인 점과 반성의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단약 의지 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했고,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대마를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다량의 대마를 매수한 뒤 투약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다만 대마 매수 및 투약량이 적지 않아 처분을 앞두고 구체적인 정상관계 소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정상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단약 의지와 생활 개선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마련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불면 증상으로 어려움을 겪던 과정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대마에 손을 대게 된 경위와 향후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뢰인의 의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전력, 반성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대마 매수·투약 사건은 횟수와 양뿐만 아니라 범행 경위, 전과 여부, 수사 이후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상황에 맞는 자료와 진술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