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판매자의 지시에 따라 가상화폐를 전송해 대마를 구매하려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과거 동종 전력이 있었으나 실제 물품을 수령하지 못한 점과 장기간 재범이 없었던 사정 등을 소명한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가상화폐를 이용해 대마를 구매하려 한 혐의로 마약류관리법위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가상화폐 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대마 매수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판매자의 안내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해 판매자 측 전자지갑으로 가상화폐를 전송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거래내역이 확인되면서 대마 매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에게는 약 20년 전 필로폰 투약과 관련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수사기관도 구체적인 가상화폐 거래내역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수사 초기 두려움으로 조사 요청에 원활히 응하지 못한 사정이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면서, 가상화폐를 전송했으나 실제 대마를 수령하지 못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약 20년간 동종 범행이 없었던 점과 지속적인 사회생활, 가족관계 및 봉사활동 등 정상관계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범행 경위와 실제 물품을 수령하지 못한 사정, 장기간 동종 범행이 없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마약퇴치 관련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사건은 거래내역과 통신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된 상태에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진술과 대응 방향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확보된 증거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