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젤리를 수입하고 대마를 흡연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모발과 소변 검사에서 관련 성분이 검출되었으나, 수입 경위와 검사 결과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미국에서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젤리를 국제우편으로 수입하고, 대마를 흡연했다는 내용으로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1년 4월경 미국에서 발송된 대마 성분 함유 젤리 약 195g을 수입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진행된 모발과 소변 검사에서도 대마 관련 성분이 검출되면서 수입 및 흡연 혐의를 함께 조사받았습니다.
사건의 특징
모발과 소변에서 관련 성분이 검출된 상태였기 때문에 대마 흡연 혐의를 부인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검사 결과가 대마 성분 젤리의 수입 혐의와 연결될 가능성도 있어 각각의 혐의를 구분해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해외에서 발송된 젤리가 의뢰인의 요청이나 사전 협의 없이 전 연인에 의해 보내졌다는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당시 복용하던 처방약과 검사 결과 사이에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점 등을 의견서에 담아, 수입 및 흡연의 고의와 객관적 증거가 충분한지를 중심으로 소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사건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의뢰인의 대마 관련 혐의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사건은 검사 결과가 존재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모든 혐의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 경위, 당사자의 인식과 의사, 검사 결과의 의미 등 개별 사실관계를 구분해 검토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