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대마·코카인·MDMA·LSD 등 다종 마약류 투약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대마·코카인·MDMA·LSD 등 다종 마약류 투약 혐의에서 수사 협조와 정상관계가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대마초를 비롯해 코카인, MDMA, LSD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장기간 투약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혐의의 범위가 넓었지만 수사 과정에서 협조하고 사건 경위와 정상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대마초, 코카인, MDMA, LSD 등 다양한 마약류를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처음 대마초 흡연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약물검사 과정에서 코카인, MDMA, LSD 관련 성분이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여러 종류의 마약류에 대한 매수 및 투약 여부까지 수사를 확대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마약류를 어떤 경로로 취득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면서 공급 및 유통 경로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장기간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관계 자체를 전면적으로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수사 협조 내용과 사건 경위, 재범 방지를 위한 사정 등을 정리해 처분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수사 협조와 여러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마약 사건은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것만으로 대응 방향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투약 횟수와 종류, 취득 경위, 수사 협조 여부 등 개별 사정을 함께 검토하여 사건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