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매수·흡연 혐의, 추가 혐의 방어 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대마 매수·흡연 혐의에서 추가 범죄사실 확대를 방어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친구들과 대마를 매수·흡연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과거 거래내역과 최근 모발감정 결과가 함께 확인되면서 추가 혐의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기존 혐의와 별개의 범죄사실로 수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하고 유리한 사정을 소명한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혐의로 마약류관리법위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17년경 친구들과 함께 대마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친구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였고, 이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친구들 사이에는 평소 개인적인 금전 거래도 빈번해 과거 송금내역만으로 대마 매수 시기와 거래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는 수년 전 거래내역이었지만 이후 실시된 모발감정에서 대마 성분이 확인되면서 별도의 매수·흡연 혐의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과거 거래내역과 모발감정 결과가 곧바로 별개의 범죄사실로 연결되지 않도록 사실관계와 혐의 범위를 면밀히 검토해 대응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대마 매수·흡연 사건에서는 기존 거래내역이나 검사 결과를 근거로 수사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가 있어 초기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맞춰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